박주민 현 국회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/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(김정곤 부장판사) / "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,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", "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,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", "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,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"

벌금 300만원 / 2019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(현 국민의힘)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/ "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깊다"

공동폭행 혐의 /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(조광환 부장검사) /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놓고 충돌할 때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등